단통법 위반 시 이동통신사나 판매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통법을 위반하면 이동통신사나 판매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말기 유통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몰래 더 주는 식의 차별 지급입니다. 이런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법 행위를 바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기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