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의 동맹국 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절대 금액도 크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5% 이내에서 인상되는 구조로 2030년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금액만 보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45%에 달합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른 주요 동맹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전체 기여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로 비교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GDP 대비 분담률로 보면 한국은 약 0.05% 수준인데, 이는 일본의 0.03%, 독일의 0.015%보다 높습니다. 국방비 자체도 한국은 GDP 대비 약 2.4%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1%대 국방비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적게 낸다’거나 ‘무임승차’라는 말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리한 인상 요구보다는 물가 연동 방식 같은 상호 합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향후 부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분담금 금액, 분담률, 국방비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관계 유지를 위한 부담으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