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특별사면)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헌법에 근거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형을 감면받거나 기록이 지워지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요 일단 법무부에서 시작돼요. 먼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누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심사해요. 단순히 형기를 마쳤는지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