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2024년 05월 10일 로 fawnot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