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외에 추가로 가해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바우처 받아놓고 어떻게든 알뜰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부정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환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추가 불이익이 꽤 세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지원금 전액 환수예요.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받은 25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