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받아놓고 어떻게든 알뜰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부정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환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추가 불이익이 꽤 세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지원금 전액 환수예요.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받은 25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만 원 부정 사용했다가 최대 125만 원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번 부정 사용 이력이 찍히면 다른 지원금이나 바우처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25만 원 아끼려다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날리는 셈이죠.
2026년부터 관리도 더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카드 단말기 정보가 일치해야만 결제가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는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용 가능 업종이랑 가맹점 여부를 미리 확인 안 하면 결제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과금 지원 사업이랑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전기요금에 이중으로 지원받는 식이면 부정 수급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원금도 받고 계신다면 겹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기한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건 부정 사용은 아니지만 못 쓰면 그만큼 손해니까 미리미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