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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사업단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실제로 운용하고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한전 산하에 있는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있고, 이걸 전력기금사업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비율이 대략 3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걸 통해 걷히는 돈이 1년에 수조 원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걷혔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지원, 지역 전력사업, 인력 양성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는 국가예산과는 별개로 움직이지만, 나름의 심의 절차나 감시 체계는 작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단은 단독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공단이나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원 같은 전담기관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건 전국의 수백 개 기관들인데, 그걸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전력기금사업단이 맡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조직에 대해 감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거나 외부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고 있고, 기금 사용 내역이나 집행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론 부족하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직은 기금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주목과 관리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