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거나 누군가의 동선이 의심스러울 때, 작은 위치추적기를 붙여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기는 쉽게 살 수 있는데, 막상 남에게 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핵심은 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GPS 위치추적기 자체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건입니다. 문제는 상대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를 몰래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동의 없는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기라도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나 물건에 도난 방지용으로 다는 것, 또는 동의를 받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연인, 직장 동료 몰래 차나 가방에 추적기를 붙여 동선을 감시하는 것은 동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라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고,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 동의 없는 추적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를 안 것을 넘어 그 정보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 선의였더라도 동의라는 선을 넘으면 보호가 아니라 침해가 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위치추적기는 기기를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사용이 문제이며, 동의 없는 추적은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 같은 정당한 목적이라도 가능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쓰는 것이 갈등도 막고 법적으로도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