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체류형 쉼터가 화제입니다. 농촌에 땅은 있는데 바로 집을 짓기에는 부담스럽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싶은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농지에 합법적으로 소규모 거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단기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면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기존에 농막이라는 게 있었는데, 농막은 원래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 용도로만 허가된 시설이라 숙박이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농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양성화하면서 안전 기준을 갖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설치 규모부터 알려드릴게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데크나 정화조 같은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에요. 10평이면 작은 원룸 정도의 크기인데, 1 – 2인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내부에 취사시설이나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고, 정화조를 갖추면 오수 처리도 가능해요. 기존 농막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제한적이었는데, 체류형 쉼터는 이 부분이 개선된 거죠.
설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농지 보유 요건이에요.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와 데크, 정화조 합쳐서 5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면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농 의무가 부여됩니다. 쉼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입지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 농지에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같은 위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농지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자체에서 조례로 추가 제한 지역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의 농지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서 입지 요건 등을 사전 확인합니다. 해당 농지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제한 사항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단계예요. 사전 확인이 끝나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일반 건축물처럼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니까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등재하면 됩니다.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업인은 물론이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 싶은 도시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설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하지만, 비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제외됩니다. 임차농도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농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존치 기간은 최대 12년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서 영구적으로 둘 수는 없고, 3년 단위로 신고를 갱신하면서 최대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12년이 지나면 철거하거나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도 갖춰야 하는데,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예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내구성이나 단열 같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합니다. 컨테이너형, 목조형, 조립식 패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어요.
비용은 설치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저렴한 컨테이너형은 500 – 1,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고, 목조나 조립식 패널로 좀 더 쾌적하게 만들면 1,500 – 3,000만 원 정도 들 수 있어요. 여기에 정화조 설치비, 전기 인입비, 데크 공사비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됩니다. 농지가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귀농 귀촌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