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에서 아주 자주 기준으로 쓰이는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먼저,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니라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상위 소득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평균소득은 소수의 고소득자가 끌어올리면 실제 다수 가구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데, 중위소득은 국민 절반이 그보다 많고 절반이 그보다 적게 번다는 의미라서 훨씬 현실적인 지표가 됩니다.
둘째,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공정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각종 바우처, 청년·아동 지원사업 같은 복지 정책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식으로 문턱을 정해두죠. 이렇게 하면 상위 소득층을 배제하고, 필요성이 큰 계층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설계와 평가가 용이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 두면 제도가 매년 소득분포의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가계 소득 전반이 오르면 기준도 같이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이 낮아지니까 복지 제도의 현실성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대상과 범위가 늘 논란인데, 중위소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이자 보통 가구의 생활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설계할 때 누구에게 우선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쓰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