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당되고,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까지도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하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있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업체 업력이나 매출 규모 같은 조건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기준 1년 미만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공고문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이 포함되며, 도박기계 제조, 유흥주점, 무도장 등은 대부분 제외 대상입니다. 담배 도매업이나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처럼 예외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등은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처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종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 코드나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세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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