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변경하면 세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지목을 변경하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예외적으로 다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처럼 용도가 명확히 바뀌고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냈던 세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시 납부하게 되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신고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의 지목과 공시지가에 따라 매겨지는데, 지목이 바뀌면 과세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나 답 같은 농지에서 대지나 잡종지처럼 비주거용으로 바뀌면 세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지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보유한 토지의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발생하며,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상승하면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도록 이전 금액을 가정해서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결국 지목을 변경하면 토지의 용도나 가치가 바뀌는 만큼 세금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단순 행정 변경처럼 보여도 세법상으로는 중요한 변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변경 전후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