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 Kore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개인정보 분쟁 조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개인정보 처리자(기업·기관 등) 간의 분쟁을 중재 및 조정
-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조정 절차 진행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집단분쟁 조정
- 동일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청 없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개시 가능
- 피해구제 상담 및 지원
-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개인이 법률적 조언이나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 및 정책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