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안 되면 정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그냥 폐업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좀 다르거든요. 법인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법인파산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어서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한테 순서대로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모든 재산을 배분하고 나면 법인이 소멸되는 거예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사해서 파산 선고를 해요. 그 다음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는 거예요. 채권자 집회라는 것도 열리는데, 여기서 채권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전체 과정이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 2년 정도 걸려요.
비용은 크게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로 나뉘어요. 인지세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면 1,000원밖에 안 되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 20만 원 정도에 채권자 한 명당 약 15,000원씩 추가돼요. 문제는 예납금인데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 부채 규모가 크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변호사 수임료까지 합치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채무자인 법인 자체, 이사, 청산인, 그리고 채권자예요. 보통은 대표이사가 이사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하려면 회사의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꽤 방대해서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법인파산과 비슷한 게 법인회생인데, 이 둘은 목적이 달라요. 파산은 회사를 정리해서 없애는 거고,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거거든요. 아직 사업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좋아요. 회생은 빚을 감면받고 분할 상환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니까요.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했다면 그 부분은 개인 책임이 남아요. 사업 정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결정할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정리도 깔끔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