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계속 손질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율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배경을 보면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부의 이전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입니다. 고액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세율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반대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함께 묶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 상황입니다. 정부 세수가 부족해지면 세제 전반을 손보는 과정에서 증여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납세 대상자가 한정적이어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책 상징성 측면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세목입니다.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강화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경기 부양이나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일부 완화 논의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율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바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편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증여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 세율이 내려가겠지” 혹은 “곧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세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 꾸준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타이밍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