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가지 항목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를 의미하고, 군사건설비는 훈련시설이나 병영시설 등 기반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데 쓰입니다. 군수지원은 군사 장비의 정비나 물자 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사용된다는 점은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되며, 분담금 협상이 끝난 뒤에는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요약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략적인 분류일 뿐, 실제로 어느 부대에서 어떤 항목에 정확히 얼마가 쓰였는지까지는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근 협정에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미리 제출받고, 군사건설비 항목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선제 조율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심의 절차도 같이 강화하면서, 예산 집행이 제멋대로 이뤄지는 것을 막는 장치들도 보완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일부 분담금이 한국이 아닌 지역의 미군 장비 정비에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고, 세부 집행 내역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결국 주요 항목별 큰 틀은 알려지지만, 전부를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