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위한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


정년 연장이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세대 갈등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호봉제 기반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하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입니다.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모두가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청년층과의 균형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곧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청년 고용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건강 문제, 직무 적합성, 정년 이후 고용안정 장치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요소들입니다. 제도만 앞서가고 현실적 준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을 실현하려면 기업, 노동자, 정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준비해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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