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이 점점 정교해지고 대중화되면서, 단순히 저장만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의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 특히 성인 대상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저장만 한 행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성적 허위영상물일 경우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이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장면을 만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 인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단순 소지나 저장,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때는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더 민감한 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이 실제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며, 단순히 저장만 해도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저장만 했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영상의 내용이 성적 허위영상물로 분류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하거나 편집하거나, 토렌트를 이용해서 공유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저장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