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헌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단순히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지금까지 다뤄진 판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헌재 결정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임 중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8:0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됐고, ‘국민의 주권’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판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서, 이 판례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조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고, 사회 전반에서 생명과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군형법상 동성행위 처벌 위헌 여부 판단, 사형제 존치 여부 등 다양한 결정들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흐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한 번의 판결이 누군가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결국 판례 하나하나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